무슨 수를 쓰더라도 ‘미친 집값’ 되풀이만은 막아야

무슨 수를 쓰더라도 ‘미친 집값’ 되풀이만은 막아야

조선일보

입력 2024.04.30. 00:13업데이트 2024.04.30. 10:05

2023년 8월 서울 시내의 한 재건축 공사 단지 모습./연합뉴스

고금리에다 건설 원자재 값이 급등하면서 앞으로 3~5년 뒤 집값을 좌우할 아파트 신축 인허가 건수가 급감했다. 지난 2년간(2022~2023년) 수도권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그 직전 2년(2020~2021년)보다 27% 줄었고, 특히 서울은 45%나 감소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인허가 건수는 2만1284 가구로, 통계를 집계한 2007년 이후 가장 적다. 아파트뿐 아니라 단독주택, 빌라 등 전체 주택 인허가 물량을 다 합해도 약 2만6000가구에 불과하다. 윤석열 정부는 ‘5년간 270만 가구 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2023년 서울에 8만 가구를 짓겠다고 했는데 실제 인허가는 계획의 3분의 1에 불과했다.

공사비가 치솟고 고금리가 계속되면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선 공공·민간 할 것 없이 주택 공급이 거의 중단되다시피 했다. 아파트 짓는 데 통상 2~3년 걸리는 걸 감안하면 당장 내년부터 수도권의 입주 물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경기 침체로 위축됐던 아파트 수요는 살아날 조짐이다. 아파트 거래가 31개월 만에 월 4000건을 넘었고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5주 연속 상승세다. 전셋값도 49주 연속 오르고 있다. 여기에 집을 빨리 사려는 가수요까지 붙는다면 문재인 정부 시절의 ‘미친 집값’이 재연될 수도 있다. 심각한 상황이다.

주택 공급을 늘리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30년 넘은 아파트에 대해 안전 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는 ‘재건축 패스트트랙’, 재개발 사업의 기준을 낮추는 노후도 요건 완화,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 시 세제 혜택, 단기 등록 임대 부활 및 기업형 장기 임대주택 도입 등의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이 대책들은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데 민주당은 “부자 감세” “건설업계 특혜”라며 반대해왔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도 민주당 반대로 입법이 무산됐다.

예고된 공급 부족에, 거대 민주당까지 부동산 규제 완화에 반대하면서 발목을 잡는다면 주택 공급 절벽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민주당은 문 정부의 부동산 실책을 잊지 말고 ‘미친 집값’이 재연되지 않도록 공급 확대 대책에 함께 나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