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무원 “민주 수석전문위원, 10여차례 민원 전화”…宋측 ‘인허가 청탁’ 정황 증언

국토부 공무원 “민주 수석전문위원, 10여차례 민원 전화”…宋측 ‘인허가 청탁’ 정황 증언

이민준 기자

입력 2024.04.15. 14:26업데이트 2024.04.15. 15:48

 

‘먹사연 불법 후원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측이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의 청탁을 받고 민원 해결을 도와줬다는 혐의를 뒷받침하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연합뉴스

국토부 공무원 A씨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허경무) 심리로 열린 송 전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 나와 “2021년 7∼9월 여수산단 내 폐기물 소각시설 증설과 관련해 당시 민주당 국토교통수석전문위원이던 김모씨와 10여차례 통화했다”고 증언했다. A씨는 “김씨는 민원성 전화를 걸어 진행 상황을 묻고 ‘잘 검토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했다. A씨가 언급한 민주당 전문위원 김씨는 송 전 대표의 고교 동창이자 국토부 전관 출신 인사라고 한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박용하 전 회장의 청탁을 받고, 김씨에게 산단 관련 민원을 전달하게 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회장은 2020~2021년 여수시에 산단 소각장 증설과 관련한 허가를 신청했지만, 허가 절차가 지연되며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이었다고 한다. 송 전 대표는 박 전 회장으로부터 인허가 관련 청탁과 함께 뇌물 4000만원을 포함한 총 3억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대표 측은 김씨의 민원 전화가 이례적이지 않고 영향력도 없다고 주장했다. 송 전 대표의 변호인이 “전문위원이 직접적으로 (허가 관련)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지 않느냐”고 묻자, A씨는 “없다”고 했다. A씨는 그러면서 “(김씨가) 지역에 발생한 민원을 관리하기 위해 연락해왔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A씨는 “(해당 민원이) 민주당과 관련 있는지 전혀 신경 안 쓰지 않았느냐”라는 변호인의 질문에는 “그런 거 같다”고 했다.

한편, 송 전 대표는 총선 전 보석을 불허한 재판부에 반발하며 지난 2일 시작했던 단식을 중단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가 “단식은 중단했느냐”고 묻자 송 전 대표는 고개를 끄덕이며 “중단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