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尹 정서 덕 본 野, 압승을 ‘황당 정책’ 면허로 착각 말아야

反尹 정서 덕 본 野, 압승을 ‘황당 정책’ 면허로 착각 말아야

조선일보

입력 2024.04.15. 03:14

지난달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송파구 잠실 새마을전통시장에서 송파구 갑을병에 출마하는 민주당 후보들과 함께 '전국민 25만원 지원'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총선 이후 은행, 원전 기업 주가가 급락했다. 총선에서 압승한 야권이 은행에 대해 횡재세를 도입할 것이란 전망이 은행주에 악재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횡재세는 과세 형평성 문제로 윤석열 정부가 반대해 온 세목이다. 민주당은 재생에너지 비율을 현재 10% 선에서 2035년까지 40%로 끌어올리겠다는 공약을 내놨는데, 과거 ‘탈원전’ 악몽을 떠올리게 하면서 원전 관련 기업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다.

거대 의석을 쥐게 된 야당이 자기 입맛대로 정책을 입안해 밀어붙일 우려 때문에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연초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없던 일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반대하며, 원래 예정대로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 부과를 공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재입법 의사를 밝히고 있다. 양곡관리법은 쌀이 남아돌아 매년 10만톤 이상을 사료·주정용으로 처분하는 상황에서 쌀값을 떠받치기 위해 매년 1조원 이상 예산을 쓰겠다는 황당한 법이다. 노란봉투법은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때 기업이 노조원 개인별로 피해액을 계산해 제출하도록 하고, 하청업체 직원이 원청인 대기업에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파업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겨 ‘불법 파업 조장법’이란 지적을 받아왔다.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전 국민 1인당 2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약속했다.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추경을 통해 신속하게 지급하겠다”고 했다. 최소 13조원이 필요한데 또 적자 국채를 찍을 수밖에 없다.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을 뿌렸지만, 국책 연구 기관 분석 결과 30%만 소비에 활용되고, 나머지는 저축, 채무 상환에 쓰였다. 민주당은 총선 10대 공약 중 첫째로 ‘기본 주택 100만 가구 조성’을 제시한 바 있다. 가구당 조성 원가를 2억원씩만 잡아도 200조원이 드는데 이 돈을 무슨 수로 마련하나.

우리나라 헌법은 3권 분립 정신을 바탕으로 국회의 입법 전횡을 막기 위해 정부에 예산권, 대통령에 법안 거부권을 각각 줬다. 야당이 반윤 정서에 힘입어 총선에서 압승했다고 ‘황당 정책’을 밀어붙일 입법 폭주 면허장을 받았다고 착각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