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노예 노동으로 만든 수산물이 우리 밥상에 오른다니

北 노예 노동으로 만든 수산물이 우리 밥상에 오른다니

조선일보

입력 2024.04.09. 03:16

중국서 팔리고 있는 北 수산물 - 한국 식탁에 오른 바지락, 오징어 등 일부 중국산 수산물은 중국 가공 회사들이 북한 노동자 최소 수백 명을 고용해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해 4월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 둥강의 한 수산물 도매시장에서 북한산 추정 제품을 비롯해 수산물을 판매하는 모습. /단둥=이벌찬 특파원

북한 주민들의 강제 노동으로 생산한 중국산 수산물이 우리 밥상에 오르고 있다. 미국 비영리단체가 방문 조사한 중국 단둥의 수산물 가공 공장 3곳에서 파악한 물량만 2020~2022년에 420t이었다. 북 노동자 400여 명이 손질한 이 수산물은 모두 중국 다롄항에서 부산항을 거쳐 전국으로 유통됐다고 한다. 품목은 바지락, 오징어, 명태, 우렁이 등으로 다양했다. 한국 소비자들은 이 제품들에 ‘껍데기 없이 살만 있어 먹기 편하다’는 리뷰를 달았다. 제3국이 북 노동자를 고용하는 일부터가 유엔 제재 위반이다. 이들이 벌어들인 돈은 김정은 정권의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쓰인다. 한국 소비자들이 부지불식간에 한국민을 살상할 무기 개발을 돕는 셈이다.

국내에 유통됐다는 수산물 420t은 빙산의 일각이다. 중국엔 이런 수산물 가공 공장이 수십, 수백 곳에 이르고 여기서 일하는 북 노동자 규모는 파악조차 쉽지 않다. 북 노동자를 훨씬 많이 고용하는 분야는 섬유·봉제 쪽이다. 동북 3성을 중심으로 중국 전역에서 수만 명이 일한다. 러시아에 파견되는 벌목공을 비롯해 건설 노동자, IT 일꾼, 식당 종업원 등이 전 세계에 흩어져 외화를 번다. 모두 합치면 10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2017년 말 북 노동자 송환을 의무화한 유엔 결의가 채택됐지만 중국 러시아는 무시한다. 노동 비자 대신 학생, 관광, 기술 연수 비자를 발급하는 수법을 쓴다.

중국 러시아에서 북한 노동자들의 현실은 노예 노동 그 자체다. 제일 먼저 여권을 압수당한다. 도망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하루 15~18시간 근무는 기본이다. 컨테이너 등 더위와 추위에 그대로 드러난 곳에서 산다. 좁은 곳에 합숙시키며 서로를 감시하게 한다. 여성 노동자들은 성적으로 학대당한다. 러시아 벌목공으로 탈출한 사람은 “짐승처럼 살았다”고 증언했다. 월급은 지역·업종에 따라 200~3000달러다. 이 중 80~90%를 전쟁 준비 자금, 충성 자금, 세금·숙식비 명목으로 북한 당국이 원천 징수한다.

 

그래도 북한 주민들 사이에선 해외 파견 노동자가 선망 대상이다. 당국이 임금을 아무리 많이 떼 가도 돈벌이가 아예 없는 북한보다는 낫기 때문이다. 그나마 해외 문물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노예 노동에 선발되기 위해 뇌물까지 준다. 북한 당국은 이를 이용해 가혹한 노동을 강요한다. 착취를 못 견디고 도망치거나 집단행동에 나서기도 한다. 올 초 중국 지린성에선 북 노동자 수천 명이 북한 당국의 임금 체불에 항의하며 파업과 폭동을 일으켰다.

북 주민의 노예 노동으로 생산한 제품이 국내에 유통되는 것은 인도주의와 인권 측면에서도 용납할 수 없다. 정부는 이런 식으로 국내에 유통되는 제품을 하루빨리 파악해 판매·수입·유통을 금지해야 한다. 유엔 안보리 결의, 5·24 제재 등 근거는 너무나 많다. 외국 비영리단체도 파악한 사실을 정부 당국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부터 부끄러운 일이다. 북 노동자를 고용하는 해외 기업들을 제재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미국, 캐나다, EU, 노르웨이 등은 이런 기업들을 ‘인권침해자’로 규정해 입국 제한과 자산 동결 등 표적 제재를 가하는 ‘마그니츠키법’을 이미 도입했다. 한국판 마그니츠키법을 22대 국회에서 논의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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