太兄思想硏究所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1심 징역 10개월 선고유예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1심 징역 10개월 선고유예노영민·김연철도 징역형 선고유예유종헌 기자이민준 기자입력 2025.02.19. 15:23업데이트 2025.02.19. 16:19정의용(왼쪽부터)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정부 시절 탈북한 어민을 강제로 북송한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법원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90분만에 끝내… 선고일 추후 결정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90분만에 끝내… 선고일 추후 결정직무정지 54일 만에 첫 변론이슬비 기자김희래 기자입력 2025.02.19. 15:32업데이트 2025.02.19. 16:59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1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박성원 기자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서 90분 만에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선고기일은 추후 통지할 예정이다.헌재는 19일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30분간 심리를 진행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변론을 마치면서 “이상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은 재판부 평의를 거쳐 정해지면 양측에 공지하겠다”고 했다.이날 첫 변론은 작년 12월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국회의 탄핵안 통과로..

헌재 '韓총리 탄핵 정족수 심판' 변론 1회로 종결… 선고일 추후 결정

헌재 '韓총리 탄핵 정족수 심판' 변론 1회로 종결… 선고일 추후 결정정형식 재판관 "탄핵정족수, 왜 미리 논의 안했나"이슬비 기자김나영 기자입력 2025.02.19. 17:11업데이트 2025.02.19. 19:27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탄핵 의결 정족수 과반 151명이라고 밝히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뉴스1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덕수 총리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151명)에 이의를 제기하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이 첫 변론기일 당일 70분 만에 종결됐다. 선고일은 추후에 결정된다.헌법재판소는 19일 오후 4시 국민의힘이 우 의장을 상대로 낸 권..

문형배·이미선 퇴임 앞두고... 민주당, '임기 연장법' 발의

문형배·이미선 퇴임 앞두고... 민주당, '임기 연장법' 발의김상윤 기자입력 2025.02.19. 17:10업데이트 2025.02.19. 17:56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 참석해 있다. 오른쪽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사진공동취재단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한 경우 기존 재판관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오는 4월 18일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란 말이 나온다.19일 국회에 따르면 복기왕 민주당 의원 등 10인은 ‘헌법재판관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지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는 경우, 기존 재판관이 임기 6개월에 ..

정부, 우크라에 "北포로 한국행 요청시 수용이 원칙" 전달

정부, 우크라에 "北포로 한국행 요청시 수용이 원칙" 전달노석조 기자입력 2025.02.19. 16:34업데이트 2025.02.19. 17:50우크라이나군이 지난달 9일 생포한 러시아 파병 북한군 포로 두 명을 본지가 최근 우크라이나의 한 포로수용소에서 만났다. 러시아 파병 북한군 포로의 세계 첫 언론 인터뷰다. 각각 북한군에서 10년·4년 복무하다 지난해 10~11월 러시아 쿠르스크로 파병된 소총수 백모(21, 왼쪽)씨, 정찰·저격수 리모(26)씨정부는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가 “한국행을 요청할 시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 원칙과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외교부 당국자는 19일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며, 포로 송환 관련 개인의 자유의사 존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