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李 의대 증원 연금 개혁 협력하기로, 정치 복원 희망 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의대 정원 확대 같은 의료 개혁은 반드시 해야 될 주요 과제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적극 협력하겠다”며 “여야와 의료계가 함께 논의한다면 좋은 해법이 마련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옳다”고도 했다. 두 달째 이어지고 있는 의료 파행 사태는 국민 건강과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인데도 그동안 민주당은 양비론식 태도로 일관해왔다. 이번에 여야가 의대 증원 자체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는 사실은 의료계를 설득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대표는 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 과감하게 약속하고 추진한 점에 대해 매우 감사하다”며 “정부·여당이 책임 의식을 갖고 개혁안 처리에 나서도록 독려해 주시고, 민주당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연금 개혁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다. 안 하면 국가 재정과 복지 제도 자체가 무너진다. 하지만 민주당 협조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가기 어려운데 중요한 첫걸음이 떼어졌다. 이 대표는 경제의 도약을 가로막고 있는 노동과 규제의 개혁에도 발 벗고 나서주기를 바란다.
이 대표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 수용을 요구했다.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들도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다”고 했다. 앞으로 해병대원 사건 특검과 김 여사 특검은 정국의 현안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 대통령은 부정적인 태도였다고 한다. 이 대표의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도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다. 윤 대통령은 “어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답답하고 아쉬웠다.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 데 의미를 두어야겠다”고 했다. 그러나 두 사람 회동의 의미는 작지 않다.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2년 가까이 만나지 않은 것 자체가 정상이 아니다. 두 사람이 만나니 의료 파행 사태와 연금 개혁안에 대한 협력이 원칙적으로 합의됐다. 이를 정치 복원의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종종 만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도저히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것 같은 사안에서도 양측이 서로 얼굴을 보며 대화하면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 총선 민심이기도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