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권 무엇을 남기려고 하는가

2020-03-16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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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권 무엇을 남기려고 하는가

 

문재인 정권 출범 당시 더불어民主黨 代表가

앞으로 30年間 執權하겠다고 말했다.  

그 뜻은 可能하면 野黨이 설 자리가 없는 政權이

所望스럽다는 意圖였을 것이다.

 

거기에는 우리는 國民을 爲하기보다는 政權을 爲한

政治를 하겠다는 無意識的 底意가 깔려 있었다.

작년 11월 靑瓦臺 責任者가 지금까지 가장 잘한 業績이

무엇이냐는 質問에 ‘韓半島에서의 戰爭威脅 除去’ 라고 답했다.

 

잘못한 것을 묻는 물음에는 별로 생각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國民들은 역시 運動圈 出身의 거만(倨慢)스러운 姿勢라고 느꼈다.

지금은 많은 國民이 進步政治는 사라지고

左派政權으로 기울고 있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

 

그래도 國民이 直接 選出한 文 大統領은 믿고 싶었다.

촛불 革命의 뜻을 따라 나라다운 나라를 約束했고,

國民의 福祉와 安定은 물론 분열됐던 國民의 傷處를 치유하는

協治와 統合의 政治를 宣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任期 折半이 지난 지금, 생각이 있는 國民의 大多數는

大統領의 政策發言을 믿지 않는다. 就任辭에서 約束했던 內容들과

相反되는 政治를 해왔고, 앞으로도 내 길을 가겠다는 意志를 밝혔기 때문이다.

 

무엇이 그런 結果를 招來했는가.

自由民主主義를 갈망하는 國民의 要請보다는

政權을 維持, 延長하려는 政權慾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實情이다.

國民을 위한 政府는 남긴 바가 있어 成功했으나

 政權 維持를 위한 정부는 失敗는 물론이고

歷史의 不幸과 적폐(積弊)를 남겼다는 儼然한 眞理를 拒否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大統領에게 늦기 전에 政治 方向을 시정(是正)하든가,

周邊 追從者들을 社會指導層으로 交替하기 바랐던 理由이다.

그 結果는 어떠한가.

類例가 없는 國論과 國民의 分裂을 초래했다.

積弊淸算도 지금까지의 結果로 보면 네 편과 내 편을 가르는

社會指導層의 對立을 加重시켰다.

 

그런 分裂을 解決하는 最善의 方法은 愛國的 目的을 위한

對話를 活用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 정권은 싸워서 이기면 그것이 正義라는 ​

鬪爭論理를 거듭하고 있다.

심지어는 理解와 協力이 있는 共同體 안에서도

편 가르기를 하는 理念主意的 方法을 擇하고 있다.

 

經濟問題의 深刻性도 그렇다.

與論의 造作이나 選好하는 統計로

스스로의 속임수에 빠지는 過誤를 疑心케 한다.

 

原電 問題나 이명박정부 때의

4大江 보(洑)에 관해서는

누구도 그 眞實을 모른다.

勞使는 싸움의 도장이 아니다.

協力해서 國家經濟에 寄與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勞組 없이 성장한 企業體가 있다면

노사 투쟁이 없는 기업체의 數가 많아져야 한다.

 

企業人을 敵對視하는 폐습(弊習)은 바른 길도 아니고

生産的이지도 못하다.

국제적 운동선수를 키우듯이 優秀 企業을 도와야 한다.

국민들은 政治家보다는 좋은 企業家를 더 尊敬한다.

企業의 成長을 狙害하는 政治가 걱정이다.

經濟政策은 언제나 未來와 世界舞臺를 위한 選擇이어야 한다.

 

社會問題는 어떠했는가.

政權的 理念에 맞추기 위한 法을 제정하고 政治權力이 介入하게 되면

과거의 軍政이나 權力國家로 되돌아간다.

共産 中國의 선택과 같아진다.

각계 專門家들의 自律的인 選擇과 努力에 의한 善한 秩序가 創出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는 法治政策을 權力構造에 맞추기 위해

倫理 價値와 秩序를 排除하는 우(愚)를 犯하고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課題는 간단하다.

더 많은 國民이 人間다운 삶과 선한 社會를 指向할 수 있도록

自由와 人間愛의 길을 保障하는 責任이다.

國民들이 閉鎖的인 進步보다 열린 保守를 願하는 것은

現 政權의 잘못된 選擇과 政策에 失望했기 때문이다.

 

大統領은 아메리카에 대해 ‘NO’ 할 수 있는

大統領이 되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중국에 대해서 ‘NO’라고 말한 것은 듣지 못했다.

北韓의 同胞를 위하며 統一을 願한다면

김정은에 대해 ‘아니’라고 말할 信念도 있어야 한다.

人間 모두의 尊嚴性을 위한 指導者의 義務인 것이다.

 

國家의 100年 大計를 위한 敎育政策은

어떻게 하겠다는 方向과 信念도 들어 본 記憶이 없을 程度이다.

 

물론 任期 5년 동안에 주어진 課業은 制限的이다.

그러나 大韓民國 憲法의 理念과 方向을 바꾼다면 그 폐해(弊害)는 너무 深刻해진다.

國民들의 愛國心을 멀리하고 남은 任期까지

政權慾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노무현 政權이 그러했듯이

잘못된 進步政府는 남기는 바 없이 끝나게 된다.

김형석 객원논설위원·연세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