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당선증 받고 '미니 취임식'… 인수위 없이 바로 임기 시작
내일 당선증 받고 '미니 취임식'… 인수위 없이 바로 임기 시작
새 대통령, 취임 첫날 일정은
6·3 대선에서 승리하는 대통령 당선인은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인을 선언하면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다. 이번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르는 보궐선거라 대통령직 인수 과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과거 당선인들이 거친 두 달의 대통령직 인수 과정과 취임 첫날 일정을 4일 하루에 소화해야 한다.
21대 대통령 당선인의 공식 임기는 4일 오전 7~9시쯤 열리는 중앙선관위 전체회의에서 선관위원장이 당선인 결정을 선언하는 순간부터다. 노태악(대법관) 중앙선관위원장이 “21대 대통령 당선인은 000”라고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는 시점이다. 대통령 당선증은 당선인 대리인이 교부받는다. 선관위 관계자는 “개표 진행 여부에 따라 빠르면 오전 7시, 늦으면 9시쯤 회의가 열릴 것”이라며 “선관위 회의가 10분 내외로 이뤄지기 때문에 공식 임기는 오전 중 개시될 것”이라고 했다. 역시 보궐선거로 치러진 2017년 19대 대선 때는 선관위가 대선 다음 날인 5월 10일 오전 8시 전체회의를 열었고, 8시 9분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확정하면서 임기가 시작됐다.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는 시점부터는 군정(軍政)·군령(軍令) 권한을 포괄하는 ‘군 통수권’이 대통령에게 자동 이양된다. 임기가 정상적으로 마무리된 경우엔 대통령 취임 당일 오전 0시를 기해 군 통수권이 새 대통령에게 이양되지만, 이번에는 선관위의 당선 확정 선언 때부터 임기 개시와 함께 통수권이 자동 이양된다. 합참의장은 통신 내용이 암호화되는 통신 장비로 신임 대통령에게 군 통수권 이양 보고와 군사 대비 태세, 북한 동향 정보 등을 보고한다.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할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전 대통령 모두 취임 첫날 오전에 현충원을 참배한 뒤 취임식에 참석했다. 새 정부 출범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취임식은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낮 12시쯤 약식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신임 대통령은 5부 요인과 각 정당 대표, 국무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 선서를 하고, 취임사를 통해 새 정부의 정책 기조와 국정 운영 방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17년 19대 대통령 취임 사례를 참고해 취임식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 대통령은 오후엔 대통령 집무실에서 주요국 인사나 사절단을 접견하거나 이들과 통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식 당일 오후 고이즈미 당시 일본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했고, 2008년 이명박 대통령과 2013년 박근혜 대통령도 각각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등을 접견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고,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은 미·일·중 등 주요국 축하 사절을 접견하고 할리마 야콥 싱가포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이번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과 동시에 국무총리 인선을 비롯한 내각 구성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당일 총리·국정원장 후보자, 대통령 비서실장·경호실장 인사를 발표했다.
다만 대통령직 인수위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기에 일정 기간 전 정권에서 임명된 국무위원과 동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무위원 제청 권한이 있는 총리 직무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행하게 된다. 다만 이 부총리가 사퇴할 경우엔 새로 임명한 국무총리를 통해 국무위원 임명 제청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문재인 정부 때도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의 사표를 받은 뒤, 장관 후보자 발표만 하고 새로 지명된 이낙연 총리가 국회 인준 절차를 통과한 뒤 일괄 임명권 행사를 제청했다. 이 때문에 내각 인선이 마무리되기까지 한두 달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초대 내각 인선을 완료하는 데 195일이 걸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