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軍 리허설 중" 中의 대만 침공 경고한 美 국방
"중국軍 리허설 중" 中의 대만 침공 경고한 美 국방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제22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시진핑 주석이 중국군에 2027년까지 대만 침공 준비를 마치라는 명령을 내렸다며 “중국군은 실제로 리허설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중국이 야기하는 위협은 현실적이고, 임박한 것일 수도 있다”고 했다. 미군은 수많은 첨단 정찰 자산을 동원해 중국의 군사 동향과 대만해협·남중국해·동중국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현실로 닥쳐왔다는 경고는 결코 과장이나 엄포가 아닐 것이다.
중국의 동향이 심상찮다는 것은 미국을 통해 듣지 않아도 느낄 수 있다. 중국은 2~3년 전부터 서해 잠정조치수역(PMZ)과 이어도 인근 등 주요 해상 길목에 군사 정찰용으로 의심되는 대형 부표(浮標)와 철제 구조물을 증설하고 있다. 한국을 겨냥한 중국의 정보 활동이나 중국계로 추정되는 해커 집단의 공격도 속속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중국발 리스크에 대해 무슨 고민과 대비를 하고 있나. 유력 대선 후보가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외계인의 지구 침공”에 빗댈 지경에 이르렀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미국의 동맹 정책이 중국에 대한 모호한 태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도 우리에게는 부담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많은 나라가 대중 경제 협력과 대미 국방 협력을 모두 추진하려는 유혹을 받고 있는 것을 안다”며 “대중 경제 의존은 긴장 국면에서 우리의 국방 정책을 복잡하게 만들 뿐”이라고 했다.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안미경중(安美經中)‘ 전략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는 나토 회원국들이 국방비를 GDP(국내총생산) 대비 5%까지 늘리려고 한다며 “북한은 물론 더 큰 위협(중국)에 직면한 아시아 핵심 동맹들이 그보다 국방비를 덜 쓴다면 말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현재 GDP 대비 2.6% 수준인 한국도 국방비를 2배 정도 올려야 맞출 수 있는 기준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협상용으로 주한 미군 감축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는 분석도 계속 나오고 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주한 미군 감축이 “미 국방부와 군에서 심각하게 검토 중인 문제라고 본다”고 했다. 곧 출범할 새 정부가 대미 외교에서 섣부른 수를 뒀다가는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그 엄중함을 모두가 심각하게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