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 대법관 법안 철회는 내 지시 아냐…국방장관은 민간인에 맡겨야"
이재명 " 대법관 법안 철회는 내 지시 아냐…국방장관은 민간인에 맡겨야"
"남북정상회담 지금은 어려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6일 민주당이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대법관 100명 증원’ 법안을 철회한 데 대해 “내가 지시한 적 없다”면서도 “지금은 사법 관련 논란에 대해 얘기할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수원시 아주대학교에서 대학생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제가 (권한을) 위임해놨으니 선대위가 (철회 지시를) 할 수는 있는데, 저는 아직 보고받지 못했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선대위는 박범계 의원이 제출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법안, 장경태 의원이 제출한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의원들에게 지시했다.
이 후보는 “대법원이 워낙 사건은 많고 다른 나라에 비해 대법관 숫자가 적기 때문에 민사사건의 70%가 기록도 보지 않고 심리 불속행이란 걸로 아예 상고심 재판받을 기회 박탈당하고 있다”면서 “법원 내에서도 대법관을 증원해야 한단 논의가 많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지금은 그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라면서 “특히 민생개혁, 민생대책이 가장 급선무인 상태여서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어제도 말씀 드렸다”고 했다.
이 후보는 또 군의 문민통제 방안과 관련해 “이제는 국방장관도 민간인으로 보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다만 차관 이하는 군령 담당과 군정 담당을 나눠서, 군령 담당은 현역이 맡고 군정 담당은 (민간인과 군인을) 중간쯤 섞을 수도 있겠다”라고 했다.
한일관계에 대해선 “친일이니 반일이니 이런 접근은 대한민국 전체를 책임지는 상황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 지향적으로 한일관계를 풀어가겠다’는 김대중-오부치 선언 원칙이 바람직하고 현실적으로 느껴진다”고 했다.
이 후보는 “영토 문제나 과거사 문제는 원칙대로 대응해야 한다”면서도 “안보, 경제, 사회, 문화 영역과 민간 교류 문제는 좀더 미래지향적이고 전향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선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면서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다. 지금 상태로는 매우 어렵다”고 했다. 이 후보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을 계속 공언하고 있는 상태여서 우리의 역할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청년을 위해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를 무엇으로 보냐는 질문에는 “학생들의 생활비 부담이 상당히 크고, 등록금과 주거비·식비 등 부담이 너무 큰 것 같다”고 했다. 이 후보는 “10대 경제강국 대한민국에서 학생들이 밥값 걱정하는 것은 너무 슬픈 일”이라면서 “‘천원 학식’ 제도 등을 좀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등록금 지원 제도와 장학 제도 부분을 좀더 챙겨봐야 할 것 같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김혜경 여사와 사전투표를 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사전투표를 할 것”이라면서도 “아내가 저와 특별한 상의를 하지 않고 본인 일정을 스스로 결정하기 때문에, 아내가 사전투표를 할지 본투표를 할지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