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서해 잠정조치수역 '구조물 알박기'에 이어 해상 훈련 할 듯
中 서해 잠정조치수역 '구조물 알박기'에 이어 해상 훈련 할 듯
오는 28일까지 PMZ 3곳에 '항행금지구역' 설정
정부 당국은 23일 중국이 최근 서해 잠정조치수역 일대에 항행금지구역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통상 항행금지구역은 군사훈련 등이 있을 때 설정하는 만큼 중국 해군의 군사활동이 예상된다.
중국은 앞서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일방적으로 구조물을 3기 설치하는 등 분쟁지역화에 나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PMZ는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쳐 경계선을 긋지 않은 민감 수역이기 때문에 어업 이외 시설물 설치나 자원 개발 등은 금지된다. 이곳에서 중국이 군사훈련을 정례화 할 경우 해당 해역을 중국 것으로 기정사실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다. 중국이 일종의 ‘회색지대전술’을 구사하고 있다는 지적이 군 관계자들을 통해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과 미국 ‘뉴스위크’ 등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해상안전국(MSA) 산하 장쑤성 롄윈강시 지역지부가 지난 15일자로 복수의 서해 특정 지역에 대해 오는 27일까지 항행금지구역을 설정했다. 우리 국립해양조사원 항행경보에 따르면, 중국은 PMZ 내부 3개 지역에 대해 22일부터 28일까지 군사훈련 목적의 항행경보를 발령했다. 국립해양조사원에 따르면 중국의 PMZ에 대한 항행경보는 지난해 4월 우주발사체로 인한 ‘주의’ 이후 1년 1개월 만이다.
전인범 예비역 중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중국이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에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했다”며 “군사 훈련이라고 돼 있는 것은 명목상일 뿐 이를 ‘뉴노멀’로 만들고 해당 해역 훈련을 기정사실화하는 전형적인 회색지대전술로 보는 전문가 판단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번 중국 해군의 훈련은 최근 해양 현안 한중 회의에서 우리 측이 중국의 서해 구조물에 대해 항의한 뒤에 실시되는 것도 의미심장하다. 중국은 해당 현안 회의에서 우리 측 항의에 “그러면 한국의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는 무엇인가”라며 되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어업 이외 활동을 금지한 PMZ에 불법적 고정 구조물을 설치해 문제가 된 것인데, PMZ 밖에 있는 이어도 시설과 비교하며 반박한 것이다. 중국이 이어도를 분쟁화하려는 시도는 그간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이를 PMZ 설치 구조물과 연결해 같은 협상 테이블에 올린 것은 처음이다. 문제의 본질을 흐리려는 ‘물타기’라는 지적이 외교가에서 나왔다.
다만 합참 관계자는 “PMZ의 경우 영해 밖 ‘공해’로서 양국이 훈련을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며 “우리군도 통상적으로 공해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 군도 현재 PMZ로 설정된 구역에서 필요시 훈련을 하고 있는 만큼 중국의 훈련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