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용기 있으면 대법원장 탄핵해 보라

《민주당, 용기 있으면 대법원장 탄핵해 보라!》 方山

중국 삼국지에서 제갈량은 5차 북벌을 감행했다. 위나라를 정벌하기 위한 마지막 북벌이었다. 제갈량은 북벌 중 병이 들어 몸이 쇠약해져 갔다. 그는 막사 안에 촛불을 켜두고 만약 촛불이 꺼지면 자신의 운명이 끝난다는 생각을 했다. 어느 날 위연 장군이 문을 열고 들어오자 바람이 들어와 촛불이 꺼졌다. 이것으로 제갈량은 자신의 목숨이 다했다고 생각했으며 결국 퇴각하며 죽음을 맞았다.

나는 이재명은 절대 대통령이 안 된다는 확신을 2021년부터 가지고 있다.
이재명이 경주 이씨 종친 제례에 가서 선조에게 대선 출마한다며 절을 할 때 느닷없이 뒤로 나자빠졌다. 조상이 이재명의 이마빡을 치며 "너는 안돼!"한 거다.

이재명이 그 많은 죄를 짓고 요리조리 빠져나왔지만 결국 대법원 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유죄 파기환송 됐다. 엄밀히 말하면 유죄 확정으로 피선거권 박탈이다. 이런 자가 대선 나오면 국민을 또 한 번 우롱하는 거다. 만일 유죄 확정자 이재명을 찍는다면 그 표는 사표가 될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거의 발작 수준으로 대법원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왜 대법원에서 그렇게 신속하게 판결하냐고 정치 재판이라 했다. 과연 그런가?

선거법 재판은 6.3.3의 강행 규정이 원칙이다. 이재명은 단식쇼를 비롯해 온갖 방법으로 재판을 끌었다. 2심까지 2년 6개월이나 끌었다. 1심에서 징역형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그때는 별말이 없었다. 그런데 상고심 판결에 대해선 거의 발작 수준이다.

사법 쿠데타니, 6만 페이지 사건 기록을 읽지도 않았다고 생떼를 부린다, 민주당 본색은 뭐든지 내로남불이다. 2017년 박범계는 자기가 판사 할 때 수십만 페이지도 다 읽었다며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말했었다. 그 말이 맞다.
나도 영국에서 박사과정 할 때 하루에 두꺼운 영어 책을 몇 권씩 읽었다. 전체를 보고 내가 알고자 하는 중점 부분을 찾아서 심도 있게 보는 것이다.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는 법 연구관 같은 사람들이 많아서 쟁점 사항을 뽑아 요약도 올려도 준다. 또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윤석열이 친해서 봐줬다는 둥 대법원 폐지론을 주장하고 심지어 대법원장 탄핵을 하겠다고 겁박했다.

하기야 31번 줄 탄핵을 해왔고 대통령도 탄핵했는데 대법원장 탄핵쯤이야 뭐가 대수겠나!
192석의 야당이 무엇을 못 하겠나?
탄핵하겠다 했으니 못해도 등신이다!
죽으려면 무슨 짓을 무슨 짓을 못 하겠나?

그래도 국민이 무서운 거다. 그러나 이재명의 조상에게도 버림을 받고 나자빠졌는데 국민에게 버림받지 않겠나?

이미 3권분립과 법치를 무시하는 이재명과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싸늘한 민심은 이재명을 버렸다.

2025년 5월 5일 월요일 아침에
方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