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李 공판일, 대선 이후로 바꿔라... 안하면 고법 재판 막을 것"
민주 "李 공판일, 대선 이후로 바꿔라... 안하면 고법 재판 막을 것"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 12일 이전까지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있는 출마 후보들에 대한 공판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라”라고 5일 말했다.
이날 윤 본부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5.1 사법쿠데타는 국민의 참정권을 향한 사법 사냥”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법봉보다 국민이 위임한 입법부의 의사봉이 훨씬 강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12일 전까지 공판 기일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것이냐는 질문에 윤 본부장은 “권력과 권한은 최소한으로 행사하는 게 원칙이다. 명백히 고등법원의 심리, 재판 진행은 막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또 “조희대 사법부는 앞으로 6월 3일 선거 전까지 선거 당사자인 후보를 5번이나 재판에 불러 앉힐 것이라고 하는데, 선거 개입을 넘어 사법부에 의한 사실상의 선거 방해”라고 했다.
또 선대위는 사법부에 기일 변경 뿐 아니라 대법관들의 로그 기록을 제출하라고도 요구했다. 윤 본부장은 “판사들께서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이 재판 기록도 안 보고 판결했다는 것인데, 설마 이런 부끄러운 일을 했을까 생각하지만 인간으로서 9일동안 6만 페이지 이상의 재판 기록을 읽었다는 것에 대해 사법부가 국민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후보가 대법원장 탄핵 추진과 관련해 보고 받은 것이 있냐는 질문에 강훈식 수석부본부장은 “후보는 이 사안에 대해 당에 일임해서 맡겨 놓은 것이고,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고 했다. 윤 본부장은 “(12일까지 기일 변경 기한을 준 것도 이 후보에게) 동의를 구하진 않았다”며 “후보자가 이 사안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될 때가 되면 밝히겠지만, 지금은 당과 선대위가 선거운동 중 재판 기일이 잡힌 것에 대해 당연한 문제제기와 기일 변경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한덕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단일화와 관련해서는 “도긴개긴이다. 둘 다 윤석열로부터 임명된 총리와 장관 출신으로, 누가 되든 내란 극우후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