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조희대 대법원의 이재명 상고심 선고: 법치주의의 최후 시험대

[5.1 조희대 대법원의 이재명 상고심 선고: 법치주의의 최후 시험대]

2025년 5월 1일 오후 3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한 중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1. 사건의 배경과 쟁점

이재명 후보는 2021년 대선을 앞두고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하고,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압박 때문이었다고 주장하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러한 상반된 판결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더욱 중요하게 만들고 있다.

2. 대법원의 신속한 대응과 그 의미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심리를 진행하여 선고일을 지정하였다.

이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한 '6·3·3 원칙'(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 내 선고)을 준수하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신속한 대응은 대선 후보 등록 이전에 법적 판단을 마무리하여 정치적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3. 법과 상식에 따른 판단의 필요성

이재명 후보는 이미 전과 4범이며, 현재도 11건 이상의 중대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법원이 법과 상식에 따라 파기자판으로 유죄를 확정하지 않는다면,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특히,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므로, 유죄 판결은 이 후보의 대선 출마를 막을 수 있다.

4. 사법부의 과거 판단에 대한 책임

과거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친형 강제 입원' 허위 발언 사건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판단이 이 후보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시키는 데 기여했으며, 그 결과로 경기도지사, 국회의원, 당대표직까지 오르게 되었다.

사법부는 이러한 과거의 판단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이번에는 법과 정의에 입각한 엄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5. 결론:

법치주의 수호를 위한 마지막 기회

대법원은 이번 선고를 통해 법치주의와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법과 상식에 따라 이재명 후보에게 '파기자판'으로 유죄를 확정하고, 대선 후보 자격과 국회의원직을 박탈하며, 부당하게 취득한 434억 원을 환수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는 중범죄자가 대선 후보가 되어 대통령이 되는 사태를 방지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사법부는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오직 법과 정의에 따라 판단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한다.

이번 판결이 그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