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성장률 0.4%p 내려, 李 후보가 재검토를
노란봉투법 성장률 0.4%p 내려, 李 후보가 재검토를
미래노동법혁신연구회 등 학계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의 법적 쟁점을 따지고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이 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았지만 민주당은 이 법을 두 차례나 일방 처리했다. 연이어 거부권이 행사돼 입법화되지 못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이 법 개정안을 재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이 법은 강성 노조의 막무가내 파업이 기승을 부려도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전문가들은 “이 개정안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대등성 확보라는 헌법 33조와 노동조합법의 기본 정신을 완전히 벗어났다”며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릴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근로자를 선(善)으로, 사업자를 악(惡)으로 규정하는 단순 논리에서 근로자의 불법까지도 정당화하려는 점이 가장 문제라고 했다. 이 법이 시행될 경우 노사 갈등 극단화뿐만 아니라 그 여파로 사회 각 분야에 갈등과 대립이 확산될 우려가 높다고도 했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 국가에서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완전히 면책하는 경우는 없다.
이 법이 도입될 경우 경제적 손실이 어느 정도일지에 대한 추계도 나왔다. 노사 불확실성이 높아질 경우 기업들은 투자를 미루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국내총생산(GDP)에서 연간 약 10조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0.4%포인트 정도의 경제성장률 하락을 의미하는 수치다. 글로벌 기업들은 투자지를 선정할 때 노사 관계 안정성을 중요하게 고려하므로 연간 1.5%(약 4000억원)의 외국인 투자 손실도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 토론회가 지금 열린 이유는 민주당의 집권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기 때문일 것이다. 민주당이 집권해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작정할 경우 막을 방법이 없다. 입법 후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앞으로 헌재도 민주당이 장악하게 된다. 이재명 후보가 약속하는 성장과 ‘친시장’이 진심이라면 노란봉투법을 사회적 숙의 과정으로 넘기겠다는 선언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