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된 것처럼 만들라"… 文 정부, 102회 집값 통계 조작
"진정된 것처럼 만들라"… 文 정부, 102회 집값 통계 조작
감사원 "주택·소득·고용 수치 왜곡"
장하성·김수현 등 靑 정책실장 4명 전원 연루
홍장표·황덕순·김현미·강신욱도 가담
2018년 8월 24일 금요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에는 주중에 서울 아파트 값이 전주에 비해 0.67% 올랐다는 통계가 보고됐다. 이는 아파트 값 상승 속도가 1년에 41.5% 오를 정도의 폭등 상황에 다다랐다는 의미였다.
김수현 당시 청와대 사회수석은 곧바로 부동산 정책 관계 부처 차관 회의를 소집하도록 하고,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수석은 박 시장에게 ‘7월에 발표한 여의도·용산 통합 개발 구상을 보류하든지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 시장은 이를 받아들여, 8월 26일 일요일 오후에 갑자기 여의도·용산 개발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했다. 같은 날 열린 차관 회의에서는 8월 27일에 수도권 투기 지역 지정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8·27 부동산 대책’을 내놓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국토부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청와대 주택도시비서관실은 국토부에 전화를 걸어, ‘여의도·용산 개발 보류와 8·27 대책의 효과를 아파트 값 통계에 반영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갓 발표된 여의도·용산 개발 보류와 아직 발표되지도 않은 부동산 대책 때문에, 지난주 서울 아파트 값 오름세가 ‘미리’ 진정된 것처럼 통계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였다. 국토부는 이 요구를 아파트 값 통계를 작성하는 한국부동산원에 그대로 전달했다. 국토부 자체로도 이미 한국부동산원 간부들에게 “0.67% 올랐다고 보고한 사유를 국토부로 와서 소명하라”고 해놓은 상태였다.
한국부동산원의 통계 작성 책임자는 현장에서 아파트 값 조사를 하는 서울 4개 지사장들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청와대와 국토부의 통계 조작 요구를 전달했다. 그는 “정부가 추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을 고려해 확정지(통계)를 ‘재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세요”라고 했다. 한 지사장이 “‘마사지’(조작)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중심 잡고 일합시다”라고 불만을 표시했지만, 지사장들은 0.67%였던 아파트 값 상승률을 0.46%로 만들어 왔다. 최종적으로 청와대와 국토부에 보고되고 국민에게 공표된 아파트 값 상승률은 여기서 0.01%p를 더 깎은 0.45%였다.
사실 처음에 한국부동산원이 보고한 ‘0.67% 상승’도 실제 아파트 값 급등 상황을 감춘 가짜 숫자였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는 2018년 1월부터 이미 한국부동산원에 압력을 넣어 아파트 값 통계를 조작시키고 있었고, 한국부동산원 조사원들은 조사 단계에서부터 아파트 값 상승세를 축소해 입력하고 있었다. 그렇게 올라온 가짜 숫자조차도 청와대와 국토부가 용납하지 못할 때는, 추가 조작이 벌어졌다. 이때 한국부동산원 조사원들이 현장에서 본 아파트 값 상승률은 1%를 넘어서 있었고, 같은 기간에 대한 민간 KB부동산 통계상 아파트 값 상승률도 0.92%에 달했다.
감사원이 17일 공개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1회 조사해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를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최소 102차례 조작했다. 통계청의 ‘가계 동향 조사’와 ‘근로 형태별 부가 조사’ 통계도 청와대 지시에 따라 통계청이 통계 산출 방식을 부당하게 바꾸거나, ‘지금 통계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보도 자료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조작된 통계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실패를 감추는 데 쓰였다. 아파트 값 상승이 하락으로, 소득 분배 악화가 개선으로 둔갑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당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조작한 통계를 내세우며 정부 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고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
감사원은 통계 조작에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4인 전원이 연루된 것을 파악했다.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도 통계 조작에 가담했다고 봤다.
감사원은 2023년 9월 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들을 비롯한 청와대·국토부·통계청·한국부동산원 관계자 22명을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고, 검찰이 이 가운데 하급자를 제외한 11명을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국회와 다수의 언론, 시민단체가 정부 통계 조작 의혹을 제기한 것을 계기로, 2022년 9월 감사를 시작해 2년 7개월 만에 결과를 내놨다. 감사원은 감사가 이례적으로 오래 걸린 것에 대해, 통계 조작의 규모가 방대하고 조사 대상자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공개된 감사 보고서는 감사원이 파악한 통계 조작의 전말을 담은 상세 보고서로, 903쪽에 달한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이 통계 조작을 지시·압박한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통계 기초 자료와 관계 기관 직원들의 진술, 온라인 메신저 대화 내용 등 3만여 쪽 분량의 증거를 모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현재 진행 중인 통계 조작 수사·재판과 별도로, 통계 조작과 관련해 전·현직 공무원 31명을 징계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