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2026학년도 의대 '증원 0명' 수용"에… 정부 내부선 비난 잇따라
이주호 "2026학년도 의대 '증원 0명' 수용"에… 정부 내부선 비난 잇따라
의정 갈등 해소 방안 놓고 정부내 혼란 커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돌리는 방안을 추진하며 의료계와 접촉에 나섰으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복지부 등이 난색을 표하며 의정 갈등 해소 방법을 두고 혼란이 커지고 있다.
2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대한의사협회(의협) 이사진과 비공식적으로 만나 “의대 학장들이 요구하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3058명’ 안을 의협이 수용하면 정부도 힘을 싣겠다”는 취지로 얘기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여야가 법안을 통해 신설을 추진하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결정하기 어려울 경우 각 대학이 증원 규모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 방침이 확정되면 각 대학의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가 최소 0명(신입생 3058명)에서 최대 2000명(5058명)까지 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이날 전국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각 대학 총장들에게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증원 전인) 2024학년도 정원(3058명)으로 재설정하자”고 요청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의대 학장들의 ‘0명 증원’ 요청을 적극 수용해 의정 갈등 해소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학장들의 요구 후에 이 부총리가 직접 의협측에 ‘3058명(0명 증원)’ 안을 함께 수용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이 부총리는 지난 24일 의대 학장들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도 ‘3058명’ 안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학장들이 의대생들 복귀를 책임지고 설득한다면 정부도 각 대학 총장들을 설득하는 등 ‘3058명’ 안이 최대한 실현될 수 있도록 힘을 싣겠단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의 분위기가 25일을 기점으로 다소 바뀌었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3058명’ 안에 대해 정부가 힘을 싣는 방향에 대해 논의했지만,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한다. 이에 더해 이날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에 각 대학이 내년도 의대 정원을 자율 결정하는 내용을 법안 부칙에 담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가 의정 갈등 해소의 물꼬를 트기 위해 물밑 작업을 했던 ‘3058명’ 안이 사실상 무의미해질 수 있단 것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추계위 법안을 아직 논의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먼저 나서 내년도 정원 숫자를 건드는 건 안 된다는 기류가 강하다”고 했다. 복지부와 대통령실 등에서도 “이 부총리가 정부의 의대 증원 당위성을 스스로 훼손하며 불필요한 논란을 키운다”는 얘기가 나왔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 규모뿐만 아니라 산정 방식에서도 명확한 방침을 정하지 못하며 교육계의 혼란은 커지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금껏 내년도 의대 정원을 정할 ‘골든 타임’은 2월까지라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도 작년 2월 6일 발표됐지만, 대입 계획 변경 수정 시점(4월30일)까지 시간이 촉박해 전국 대학가가 곤욕을 치른 바 있다. 입시 지각 변동에 수험생과 학부모도 유례없는 혼란을 겪었다.
한 지역 사립대 총장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정할 적기가 한참 지났는데 아직도 제자리걸음이면 어떡하느냐”며 “뒤늦게 정해진다 하더라도 이제는 학내 의견 수렴, 위원회 개최, 학칙 개정 등 대입 계획 변경 절차를 제시간에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