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병력 이동 지시는 합법적… 실패한 계엄 아냐"
尹대통령 "병력 이동 지시는 합법적… 실패한 계엄 아냐"
김용현 "崔쪽지 내가 써 실무자 통해 전달"
"민주당사 병력 투입은 尹이 중지시켜"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4차 변론 기일에 출석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대면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건의하고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 전 장관과 공식석상에서 만나는 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이날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이 실패하지 않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실패한 계엄이 아니라 예상보다 빨리 끝난 것”이라며 “소추인(국회)은 실패한 계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패한 계엄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도 빨리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난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를 아주 신속히 한 것도 있고, 저 역시도 결의가 나오자마자 곧바로 (김용현 전 국방) 장관과 (박안수) 계엄사령관을 즉시 불러 군 철수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나 장관, 군 지휘관도 지금 실무급 영관·위관급 장교의 정치적 소신이 다양하고, 반민주적이고 부당한 일을 지시한다고 할 때 그것을 따르지 않을 것이란 것도 다 알고 있었다”며 “그런 전제하에서 비상계엄 조치를 했고, 그에 따라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이동을 지시한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 병력 이동 지시는 합법적이기 때문에 군인이 거기에 따른 것이고, 불법행위를 한 게 아니다”라며 “국회 의결 이후 국무회의를 열어야 계엄을 해제할 수 있어 좀 기다리다 군을 철수시켰고, 국무회의 정족수가 갖춰지면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먼저 발표했다”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도 지난 비상계엄이 실패하지 않은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계엄이 실패한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는 국회 탄핵소추위원 대리인단의 장순욱 변호사 질문에 “(비상계엄을) 오래 할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있었고, 실제 인식 자체가 다수당의 패악질, 이런 국회 패악질에 대해 경종 울리는 차원이었다”며 “국민께 경종을 충분히 울렸단 측면에서 실패라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尹 “특전사, 국회 어디 있었나” 김용현 직접 신문
이날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사당 본관 내부로 특전사 280명이 들어갔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발언을 하자, 윤 대통령은 “장관이 보기에 (특전사 인원들이) 본관 건물 바깥에 마당에 주로있었나, 아니면 본관 건물 안으로 그 많은 인원들 다 들어갔나”라고 물었다.
김 전 장관은 “280명은 복도든, 곳곳에 가 있었다”며 “저는 그렇게 알고 있다. 본청(본관)에”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장관이 구체적으로 병력 위치 사항을 자세히 파악할 수 없었던 게 아니냐”고 하자 김 전 장관은 “저는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계엄 포고령 작성 경위에 대해서도 직접 질문했다. 윤 대통령은 “12월 1일 또는 2일 밤 장관이 관저에 포고령을 가져온 것으로 기억한다. 그때 포고령이 추상적이라 법적으로 검토할 게 많지만, 실행 가능성이 없으니 놔두자고 웃으며 말했던 상황이 기억나냐”고 물었다. 그러자 김 전 장관은 “말하니까 기억난다”며 “평상시보다 꼼꼼히 보시지 않는 걸 느꼈다”고 답했다.
◇ 김용현 “일부 국무위원 국무회의서 계엄 선포 동의”
이날 김용현 전 장관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전달받았다는 ‘비상입법기구 쪽지’는 자신이 직접 작성했고 실무자를 통해 전달했다며,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소수 병력만 투입할 것을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 발령되면 예상치 못한 예산 소요가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해 예비비 확보를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것”이라며 “국회 보조금·지원금 차단은 정치적 목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보조금·지원금을 차단하라는 취지였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측이 위헌 논란이 있는 계엄 포고령을 자신이 잘못 베낀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작성한 포고령을 건네주니) 윤 대통령이 쭉 보고는 ‘통행금지 부분은 시대에 안 맞다. 국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겠냐’라고 해 이건 삭제했다”며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가 없었다고 말했다.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는 취지의 포고령 1호가 국회의 입법이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는 목적이었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에 최소 병력만 투입하라고 지시했다며 “계엄 실행이 가능할지 의문이 들었다”고도 했다.
김 전 장관은 자신은 계엄 당시 최소 3000~5000명을 국회에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며 “제 생각과 다르지만 대통령 존중 차원에서 지시에 따랐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 일부가 계엄 선포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동의한 사람이) 누구인지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했다.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국회로 진입하라’, ‘두 번, 세 번 계엄을 선포하면 된다’고 말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김용현 장관이 국회의원을 빼내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한 걸 잘못 받아들인 것 같다”고 했다.
◇ 다음은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 실시간 주요 발언 내용.
김용현 “22시 15분까지 국무위원과 심의”
김용현 “최상목에게 전달 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 제가 작성”
김용현 “최상목 만나지 못해 실무자 통해 쪽지 전달”
김용현 “과거의 계엄령 문건으로 포고령 작성”
김용현 “포고령을 대통령이 꼼꼼하게 보지는 않아”
김용현 “본청 질서 유지 어려워 추가 병력 투입”
김용현 “수방사 투입 인원 대다수는 외곽에서 대기”
김용현 “尹이 소수만 투입 지시…계엄 할수 있나 의문 들었다”
김용현 “국회 울타리 봉쇄에만 5000명 필요”
김용현 “국회 투입 병력, 실탄 가져갔지만 안전 문제로 개인 휴대는 안해”
김용현 “국회 경계가 봉쇄하라는 의미는 아냐”
김용현 “민주당사에도 병력투입 지시했다…尹이 중지시켜”
김용현 “형사 재판 진행 중…국회 측 증인 신청은 거부”
김용현 “대통령은 ‘의원’ 아닌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
김용현 “국회 측 반대신문 증언 거부”...헌재, 휴정 선언
헌재 “증언 거부할 경우 증인의 발언 신뢰 저하”
김용현 “대통령 측 추가 신문은 받겠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쪽지 실물 보여달라” 요청
헌재, 기획재정부 장관 전달 쪽지 증거 채택
헌재, 김용현 증언 거부에도 신문 계속 결정
김용현 태도 바꿔 “국회쪽 증인신문 응하겠다”…탄핵심판 재개
김용현 “노상원에게 부정선거 자료 수집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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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비상계엄 작전 대통령에게 알리지 않아”
김용현 “여인형에게 포고령 위반 우려 대상자 알려”
김용현 “조태열 외교장관 준 문건도 내가 작성…尹 통해 줬다”
김용현 “국무위원 중 비상계엄 동의한 사람도 있었다”
김용현 “대통령, 24시간 국가 민생만 생각하는 분”
김용현 “국무회의 의사록, 누군가 기록한 것으로 알아”
김용현 “최상목 메모, 관사 노트북으로 직접 작성”
김용현 “비상입법기구, 국회 활동 금지 의미 아냐”
尹대통령측, 김용현 전 장관에 재신문 시작
김용현 “선관위 직원 핸드폰 압수 지시 내린 적 없다”
김용현 “수방사 벙커는 인원수용 불가능”
김용현 “대통령, 정치인 등 체포 지시 사실 아냐…동정 살피라 지시”
尹 직접 질문 “특전사, 국회 마당에 있었나, 안에 있었나”...김용현 “특전사 280명 국회 본관 안팎에 있었다”
김용현 “대통령이 포고령서 야간 통행금지만 삭제”
김용현 “의료시스템 붕괴 우려로 복귀 명령 내린 것”
김용현 “부정선거 의혹 많지만 확인된 것은 없어”
김용현 “尹, 포고령 국회활동 제한 조항에 문제제기 없었다”
김용현 “내가 직접 민주당사와 ‘여론조사 꽃’에 병력 투입 지시”
김용현 “포고령 효력 있는 것…당연히 집행하려고 했다”
尹대통령 “내가 철수 지시해서 계엄 예상보다 빨리 끝나”
尹대통령 “계엄 선포 이유는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함”
尹대통령 “병력 이동 지시는 합법적…실패한 계엄 아냐”
尹대통령 “국회의원 출입을 통제한 적은 없다”
김용현 “비상계엄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아”
尹대통령 “여론조사 기관에 계엄군 투입은 막아”
尹탄핵심판 김용현 증인신문 종료…2시간 30분 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