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 국힘 의원단 "6개월간 韓정책 보류해달라"…美의원들 반응은
방미 국힘 의원단 "6개월간 韓정책 보류해달라"…美의원들 반응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방미 중인 국민의힘 의원단이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 한국의 정치 불확실성이 예상되는 향후 최대 6개월간 주요 대한(對韓) 정책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의원들은 긍정적 반응을 보이면서도 “트럼프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국민의힘 나경원·윤상현·김기현·김석기·김대식·인요한 의원 등은 21일 미국 워싱턴의 한국 특파원단과 간담회를 갖고 “한국 정치 상황이 엄중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맞아 상하원 의원 네트워크를 점검하기 위한 차원으로 오게 됐다”고 밝혔다.
의원단은 테드 크루즈(공화·텍사스) 상원의원,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소위 위원장인 영 김(공화·캘리포니아) 의원,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 젠 키건스(공화·버지니아) 의원, 트럼프 집권 1기 비선 참모로 불린 로저 스톤 등과 면담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장을 맡은 나 의원은 “미국 측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과정을 매우 주시하고 있고,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하는 쪽으로 이 상황이 발전되기를 기대하는 한편 동맹 관계가 흐트러질까봐 우려하는 분위기였다”고 했다. 나 의원은 트럼프가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칭한 것과 관련,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되면 북핵 폐기를 위해 핵 균형의 차원에서 한국에도 그런 힘(핵무장)이 필요하다 주장했는데, 미국 측에서도 귀를 기울이는 부분이 있었다”고 했다. 나 의원은 국내에서도 북핵 대응을 위한 한국의 핵무장을 주장해왔다.
이에 윤상현 의원은 “트럼프 취임 이후 북미 대화가 시작되고 (핵폐기가 아닌) 핵동결이 되면 한국에는 악몽”이라며 “한국 여론의 70%가 자체 핵무장에 찬성한다고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에서는 정파마다 분위기가 달랐다. (민주당의) 한국계 앤디 김 상원의원 같은 경우 핵무기가 늘어나는 건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었다”고 했다.
김기현 의원은 “우리나라에 지금 대통령이 다시 복귀할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이 바뀌는 선거를 치를 것인지 여부가 앞으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최대 6개월이니 그 사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때까지는 보편 관세나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로 생기는 각종 보조금 혜택, 방위비 협상, 북핵 문제 등의 이슈를 우리의 국가 지도 체제가 다시 정비될 때까지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공화당·민주당에 모두 요청을 했는데 의원들은 긍정적으로 이야기 했지만 똑같이 하는 이야기가 ‘그런데 트럼프는 어떨지 잘 모르겠다’는 것이었다”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으로 여야 외통위원과 함께 방미한 김석기 의원은 “정치적으로 한국에 큰 변화가 있는 시점에 여야가 함께 와줘서 고맙다는 미국 측 반응이 굉장히 많았다”며 “다만 트럼프 미국의 국정 목표가 중국 억제인 상황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에 중국 등을 적대시했다는 사유가 들어가 있었다는 것에 대한 미 의원들의 우려가 있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잘못하면 한국 법에 따라 책임도 묻고 할 수 있는데 이미 탄핵까지 한 상황에서 체포·구속까지 했어야 하느냐는 이야기는 여러 미측 관계자들에게 들었다”고도 했다.
김대식 의원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력히 요구하라고 미 의원들에게 이야기 했다”며 “지금까지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를 쭉 해왔는데 (북핵을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균형이 맞지 않는다”며 “(미국 인사들도) 현재 북한이 핵을 가진 것을 직시하려는 의도이고 북한 핵을 그대로 놔두는 것은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