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이 갈수록 한심하고 저급화되는 국회 국정감사
날이 갈수록 한심하고 저급화되는 국회 국정감사
7일 시작된 국정감사에서 첫날부터 상식을 벗어난 장면이 속출하고 있다.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방송통신위로 파견됐던 사정 기관 공무원 17명을 불러내 한 줄로 서게 한 뒤 “여러분은 정권의 도구”라고 싸잡아 매도했다. 공직자들을 이런 식으로 모욕하는 것은 국정에 대한 의미 있는 감사가 아니라 국회의원의 권한을 남용해서 자행하는 폭력에 가깝다.
같은 날 행정안전위 국감에서 참석한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진행한 인테리어 업체 대표 두 명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자신들만으로 의결한 뒤 그 업체 사무실을 찾아갔다. 물론 아무 소득도 없었다. TV용으로 동행명령장을 들고 출석하지 않은 증인을 찾아다니는 쇼를 한 것이다.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민주당 의원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관용차를 제 맘대로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 5000만원으로 올려놓고 질의를 했다. 허위 매물 등록이 가능한 실태를 지적하려 했다는데, 꼭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해야 알 수 있는 일인가. 외교통일위 국감에서는 조국혁신당 의원이 상단에 붉은 글씨로 ‘3급 비밀’이라고 적혀 있는 외교부 공문을 대형 스크린에 띄워 공개했다. 보존 기한은 지났다고 한다. 하지만 그 양식부터 보안 사항인 비밀 문서를 굳이 원형 그대로 공개해야만 했나.
국정 운영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개선하는 것이 국정감사의 목적이라면 차분하고 절제된 질의로 더 잘 이룰 수 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한심하고 저급화되는 국감 행태를 보면 그렇게 하는 목적이 다른 데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