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예 민주당사에 특검 사무실 차리겠다고 하라
아예 민주당사에 특검 사무실 차리겠다고 하라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 상설 특검을 발동하는 수사 요구안을 냈다. 자신들이 통과시킨 특검법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 재의결도 부결되자 상설 특검으로 거부권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자체는 법에 규정돼 있는 사항이다. 상설 특검법은 국회가 요청하면 별도 법 제정 없이 바로 특검을 가동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런데 상설 특검법은 법무 차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협 회장과 국회 추천 4명으로 구성된 특검 후보자 추천위가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토록 하고 있다. 국회 규칙은 국회 몫 4명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명씩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너무나 당연한 규칙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사건은 여당이 특검을 추천할 수 없도록 규칙을 개정하겠다고 한다. 민주당 단독으로 특검을 임명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특검 추천권을 행정·사법부와 여야가 골고루 갖도록 한 법 취지에 어긋난다. 상설 특검 수사 대상으로 올린 ‘삼부토건 주가조작’ 역시 근거 없는 일방적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특검 수사를 할 수 있나.
특검은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하는 것이다. 그 목적은 진실을 알기 위한 것이다. 진실은 누구에게 유리하고 불리한 것이 아니고 그냥 진실일 뿐이다. 이 진실은 정파적이지 않은 객관적 특별검사가 밝혀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어떤 경우든 여야 합의로 객관적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한다. 이럴 바엔 차라리 민주당사에 특검 사무실을 차리겠다고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