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력 대출 규제에 野 "현금 부자만 집 살 수 있게 하는 정책"
초강력 대출 규제에 野 "현금 부자만 집 살 수 있게 하는 정책"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가계 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해 6억원 이상 주택 담보 대출을 금지하는 초강력 대책을 내놓자, 국민의힘은 “현금 부자들만 집을 살 수 있도록 빈익빈 부익부를 부추기는 것이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냐”며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은 지난 28일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했던 28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모두 합한 것보다 강력하다’고 평가받는 초유의 대출 규제를 감행했다”며 “서울시 평균 집값이 13억원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대출 상한을 6억원으로 묶으면, 최소 현금을 7억원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만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7억원은 2030세대가 평균적인 임금을 기준으로 숨만 쉬고 20년 이상 저축해야 모을 수 있는 액수”라며 “사실상 근로소득으로는 집을 사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상가상 금번 대출 규제는 유예 기간조차 없이 주말을 앞두고 기습적으로 발표되면서 금융, 부동산 시장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대책에 대해 같은 날 대통령실이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고 한 데 대해서도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이재명 대통령실이 부정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촌극이 벌어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집권한 이상 모든 국정 실패의 책임은 오롯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몫”이라며 “머리가 한 일에 오른손을 탓하는 이번과 같은 사태는 다시는 벌어지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황당하다. 이재명 대통령과 윤석열 금융위가 따로 있느냐”며 “당당한 태도로 ‘사전에 대통령이 (대책을) 보고받은 바 없다’고 하는데, 이런 정책 혼선은 수치스러워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안 의원은 “이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들은 정신 차리라”며 “지금은 이재명 정부의 시간이다. 언제까지 관전자 모드로 국정을 구경하고 품평만 할 생각이냐”고 했다.
김기현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정권의 정교하지 못한 벼락치기 주택 정책이 또다시 국민을 혼란케 하고 있다”며 “벌써부터 청년과 서민의 고통으로 현금 부자들의 배를 불리는 결과가 될 것 같은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당장 이번 발표로, 내 집 마련을 하려던 신혼부부들이나 청년들이 사실상 ‘멘붕’에 빠졌다고 한다”며 “국민을 정책 실험 대상쯤으로 여기고 무능한 얼치기 부동산 정책을 28회나 반복하면서 집값 폭등을 유발해 서민과 청년의 내 집 꿈을 산산조각 냈던 민주당 전 정권의 데자뷔가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했다.
김 의원도 대통령실이 정책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이렇게 엄청난 일을 대통령실에 보고도 안 하고 발표했다는 걸 누가 믿겠느냐”며 “대통령에게 보고도 안 했다면 정책 결정 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사전 인지하고도 대통령실이 비판받을까 봐 위장막을 치는 것이라면 파렴치한 국민 기만”이라고 했다.
주진우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날벼락 대출 규제가 하루 만에 졸속 시행돼 대혼란”이라며 “현금 부자만 집 사라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대출 규제를 안 받는 중국인과의 형평성도 문제고,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주담대가 전면 금지돼, 집이 일시에 팔리지 않는 실수요자도 피해”라고도 했다.
주 의원은 “대출 규제로 부동산 값을 잡겠다는 발상이 (문재인 정부와) 판박이”라며 “더 큰 혼란을 막기 위해 주말 사이 시행을 보류하고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