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김용현 재판부에 "구속영장 발부해달라" 의견서 제출

내란 특검, 김용현 재판부에 "구속영장 발부해달라" 의견서 제출

김나영 기자

입력 2025.06.20. 16:08업데이트 2025.06.20. 16:50

 

내란 특검이 20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기소 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 1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뉴스1

조은석 특검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증거인멸교사 등 사건이 형사34재판부에 배당된 이후, 추가적으로 해당 재판부에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이 김 전 장관의 사건을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에 배당하자, 바로 법원에 의견서를 낸 것이다.

김 전 장관은 작년 12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돼 오는 26일 1심 구속기간(최대 6개월)이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에 법원은 지난 16일 김 전 장관에 대해 조건부 보석 결정을 했지만, 김 전 장관 측은 조건 없는 석방을 노리고 보석을 거부했다.

그러나 지난 18일 조 특검이 김 전 장관을 추가로 기소하면서 김 전 장관은 다시 구속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조 특검은 김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법원에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서면을 제출했고, 재판부는 오는 23일로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잡았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즉각 심문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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