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작년 쌀 너무 많이 사들여… 가격 19개월來 최고
정부 작년 쌀 너무 많이 사들여… 가격 19개월來 최고
남아돈다더니… 공급 부족 왜?
쌀이 남아돈다며 정부가 세금을 들여 쌀을 사들였지만, 정작 쌀값은 무섭게 뛰어오르며 정부 대책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작년 수확기에 공급 과잉으로 쌀값이 떨어졌다며 정부에서 쌀을 대거 사들였던 게, 최근 들어서는 시장에 풀리는 쌀이 부족해 값이 오르는 원인으로 돌아온 것이다. 일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쌀 10㎏ 가격이 4만원(100g당 400원)에 육박하며, 즉석밥 대표 상품인 CJ제일제당의 햇반 48개입(약 10㎏) 가격(4만4000원·100g당 440원)에 맞먹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다. 정부가 쌀 공급 과잉으로 쌀을 수시로 사들이는 현재 방식에도 이 같은 시장 왜곡이 발생하는데, 이재명 정부 공약에 따라 일정 수준 이하로 쌀값이 떨어지면 의무적으로 정부가 사들이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쌀값 불안은 더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쌀 20kg 산지 가격은 5만420원으로 지난 2023년 11월 5일(5만346원) 이후 1년 7개월 만에 5만원대로 올라섰다. 소비자 가격도 치솟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쌀 20㎏ 소매 가격은 5만8386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8.7% 올랐다. 한 가마니(80kg)당 23만원이 넘는다. 쌀 소비자 가격은 평년(직전 3년간 최댓값과 최솟값을 제외한 평균치)과 비교하면 12%나 뛰어올랐다.
6~9월은 작년 수확기에 저장해둔 쌀이 동날 즈음인 ‘단경기(端境期)’로, 통상적으로도 쌀값이 오르는 시기다. 하지만 아무리 단경기라도 쌀값이 평년 대비 10% 이상 치솟는 일은 드물다. 게다가 쌀값은 지난 3월에 전년 동월 대비 4.4% 오르기 시작해, 이달까지 4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남는 쌀보다 3.5배 많이 사들인 정부
작년 수확기를 앞둔 9월만 해도 산지 쌀값은 20kg당 4만3000원 수준이었고, 본격적 수확기인 10~11월에도 산지 쌀값은 4만6000원 선에 그쳤다. 한 가마니당 18만4000원꼴이다. 이에 농가 수입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자, 정부는 쌀값을 방어한다는 명목으로 ‘시장 격리’에 나섰다. 정부가 쌀을 밥 짓는 용도로 파는 대신, 원조나 사료용으로 쓰겠다며 대량으로 사들인 것이다. 작년 생산된 쌀은 총 358만5000t으로, 통계청이 예상한 올해 쌀 수요(352만9000t)보다 5만6000t 많았다. 그런데 정부가 시장 격리한 쌀은 총 20만t이다. 초과 공급량보다 3.5배 많은 물량을 사들인 것이다.
◇공급 과잉에도 시중엔 쌀 동나
정부가 쌀을 대거 사들이면서 수확기 쌀값은 잡았지만, 정부에서 쌀을 너무 많이 가져가다 보니 민간 유통 업체들이 저장해 놓은 쌀이 동나기 시작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민간의 쌀 재고량은 71만2000t으로 전년 대비 21만t(23%) 줄었다. 평년과 비교해도 8% 감소했다. 일부 민간 도정 업체들은 이미 재고가 떨어져, 농협의 대형 미곡종합처리장(RPC) 등에서 저장해 놓은 쌀을 또다시 사들여야 하는 상황이다.
결국 대형 RPC로 수요가 몰리며 쌀값이 오르게 되고, 그에 따른 이익은 대형 RPC가 독식하게 되는 것이다. 임병희 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농민들은 이미 수확기인 10~12월에 쌀을 다 팔았기 때문에, 지금 산지 쌀값이 오른다고 이익을 보는 게 없다”며 “RPC 등 쌀을 저장해뒀던 업체들만 쾌재를 부르는 상황”이라고 했다.
정부가 사들였던 쌀을 다시 풀면 값이 내려갈 수 있다. 그러나 쌀값이 떨어지면 유통 업체들의 저항과 올해 수확기에 쌀값이 오르길 바라는 농가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눈치만 보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쌀을 사들였다가 풀면서 ‘물량’을 관리하는 방식으로는 지금처럼 쌀값이 수시로 널뛰기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김한호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쌀 정책을 물량에 초점을 둘 게 아니라 재배 면적을 조정하고, 쌀 대체 작물을 확대하는 등 인프라 자체를 개선하는 데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