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호 칼럼 : 헌법학자의 7개 쟁점 분석]
내란죄 성립 안돼, 같은 회기내 탄핵 2차 투표는 불법 …《투표 불성립》아니라
《안건 부결》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2/10/2024121000142.html
① 지금 상황은 정치투쟁,《헌법의 위기》아니다
② 원인 제공은《거대 야당의 입법권 폭주》
③ 대통령의 계엄권 발동은 요건 미달
④ 계엄 발동을 처벌할 순 없어
⑤ 내란죄도 성립 안된다
⑥ 국회의장은 헌법과 국회법 위반
⑦ 대통령은 수습을 위임한 것, 권한 위임 아냐
~민주당과 좌파세력들의 거짓 선동에 또 속지 않도록 무한 공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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