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3일 계엄 국무회의, 많은 절차적·실체적 흠결"

韓총리 "3일 계엄 국무회의, 많은 절차적·실체적 흠결"

"국무위원들 모아서 계엄 막고자 했다"
"결과적으로 막지 못해 죄책감 느껴"

김경필 기자

입력 2024.12.11. 14:42업데이트 2024.12.11. 15:54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국회에서 진행된 긴급 대정부 질문에서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기에 앞서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많은 절차적, 실체적 흠결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해 계엄을 막고자 했다”고 했다. 한 총리가 당시 계엄을 선포하기에 앞서 국무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윤 대통령에게 주장했던 것은, 국무위원들을 모아서 윤 대통령을 말리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것이다.

한 총리는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사태 관련 대정부 질문에서 “비상계엄을 사전에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가운데 계엄에 찬성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며, “전원이 다 반대하고 걱정했다”고 했다. 한 총리는 자신도 “대한민국 경제와 대외 신인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고, 국민의 수용성도 없을 것”이라는 이유를 대며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자체가 많은 절차적·실체적 흠결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를 개최하려고 했던 것은 계엄의 절차적 흠결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좀 더 많은 국무위원이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걱정을 제시해 계엄을 막고자 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그러나 결과적으로 계엄을 막지 못했다’며 “많은 죄책감과 송구스러움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윤상현 의원은 “계엄 선포가 민주당이 22대 국회 들어서 입법 폭주, 탄핵 폭주, 예산 폭주를 한 것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계엄을 대응책으로 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합치해야 하고,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다시 “민주당의 탄핵 폭주로 고위 공직자와 검사 몇 명의 직무가 정지돼 있는가”라고 물으며 “민주당이 법관 탄핵을 겁박하면서 사법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한 총리는 “그런 일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에 대한 대응책이 계엄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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