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수 같은 여야가 나라 좀먹는 포퓰리즘엔 찰떡 공조

원수 같은 여야가 나라 좀먹는 포퓰리즘엔 찰떡 공조

조선일보

입력 2024.12.03. 00:25

그래픽=백형선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던 가상 자산(코인)에 대한 과세가 2027년으로 2년 더 늦춰지게 됐다. 2020년 소득세법 개정 때 도입 예정이던 가상 자산 과세는 투자자들 반대로 지금까지 시행이 유예됐다. 민주당은 “조세 정의에 맞지 않는다”며 정부·여당의 2년 추가 유예에 반대했지만 막판에 동의했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겉으로 내세운 유예 이유는 코인 관련 국제 정보 교류가 2027년에야 시작되는 등 과세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내 거래는 국세청이 파악할 수 있지만, 해외 거래는 파악이 힘들어 과세 형평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2021년 558만명에서 지난 6월 기준 778만명으로 급증한 ‘코인족’들의 반발 때문이다. 이들에게 밉보이면 선거에서 표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먼저 불을 붙인 것은 정부·여당이었다. 국민의힘은 코인 투자자 절반이 30대 이하라는 점을 이용해 코인 과세를 ‘청년세’로 규정했다. 한동훈 대표는 “코인 과세를 추진하는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800만 투자자 청년들과 싸우겠다는 것”이라며 과세 유예를 주장했다. 민주당 정부의 퍼주기와 재정 만능주의를 비판했던 윤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코인 과세 유예로 재정 부담을 늘리고 있다. 작년 56조원의 세수 부족에 이어 올해도 30조원 이상의 세수 부족이 예견돼 있다.

민주당은 코인 과세 공제액을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선에서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자고 했다. 그러나 가상 자산 투자자들이 반발하자 과세 유예로 급선회했다. 금투세 폐지와 코인 과세 유예 모두 당내 반발이 있었지만, 이재명 대표가 주도해 입장을 정리했다고 한다.

22대 국회는 거대 야당의 입법·예산 폭주와 대통령 거부권으로 정쟁으로 날을 세고 있다. 그러나 금투세나 코인 과세처럼 대규모 대중이 목소리를 내는 사안에 있어선 나라 재정을 뒤로 한 채 선심 경쟁에 한목소리다. 경제 활력과 직결되지만 관계자가 소수인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나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표가 안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적극 나서지 않는다. 여야는 코인 과세를 2027년으로 미뤘지만, 그해 3월 대선이 있다. 또 과세를 유예할 것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