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사 증원' 원칙 지키되 숫자에 너무 연연하지 말길

정부는 '의사 증원' 원칙 지키되 숫자에 너무 연연하지 말길

조선일보

입력 2024.08.28. 00:25

의사 사직 행렬과 함께 간호사 파업이 예고되면서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는 27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 '응급실 진료 지연'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의료 파동’을 풀기 위해 정부에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보류를 제안했으나 대통령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현재 의대 1학년 3000명 정도가 유급될 가능성이 높은데 올해 뽑는 2025학년도 신입생 4600여 명을 합하면 한 학년이 7500명이 넘는 상황이 된다. 국민의힘은 내년엔 신입생을 원래 수준인 3000여 명 뽑아 의대의 부담을 줄이고 그다음 내후년 신입생 수는 그때 다시 정하자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한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한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6개월이 넘으면서 이제는 수도권 응급실도 진료 제한이 일상이 됐다. 앞으로 점점 더 어려운 수준으로 갈 것이다. ‘응급실부터 응급 상황’이라는 현실을 감안하면 빨리 해법을 찾아야 한다. 여기에 추석 연휴를 앞두고 간호사 직종을 주축으로 한 전국보건의료노조가 오는 29일 총파업을 예고해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의 제안은 이런 상황을 고려한 고육책일 것이다. 그러나 전공의들은 여전히 의사 증원 백지화에서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국민의힘 제안을 수용하더라도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사태가 더 악화될 수 있다.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정부가 이 안을 수용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행정처분 철회 등에 이어 정부가 물러서기만 하는 것이 과연 문제 해결책이냐는 비판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 국민들은 당면한 의료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원하고 있다. 정부가 무작정 시간만 보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전공의·의대생들의 태도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의사 숫자를 늘려야 한다는 것은 국민적 합의와 같다. 인구 고령화와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등을 위해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이 압도적이다. 여기엔 거의 대부분의 의사도 동의하고 있다. 다만 의사들은 한꺼번에 2000명은 너무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여기엔 충분한 타협의 여지가 있다. 정부와 의료계가 국민의힘 제안을 계기로 삼아 일단 대화를 시작하고 점차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이견을 좁혀나갔으면 한다.

[김윤덕 칼럼] 옥스퍼드大는 왜 차인표의 '위안부 소설'을 채택했나?

배우 차인표가 소설을 쓰겠다고 마음먹은 건, 군을 막 제대하고 돌아온 97년 여름이었다. TV를 켜니 작은 키에 동그란 얼굴의 할머니가...

 

중국 방벽은 2.5m, 북한은 2.3m… 홍수 나면 모든 물은 신의주로 온다 [남성욱의 한반도 워치]

북한은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해 극도의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그 이유 중에는 의외로 날씨 예보도 있다. 당국은 방송 내용이 거짓 ...

 

[사설] 병장과 하사 월급 역전되면 군대가 유지되겠나

내년 병장 월급이 처음으로 200만원을 넘어선다. 정부는 내년 병장 월급을 12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다. 전역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