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늘릴 법안 속속 대기, 걱정하는 사람 있나

나랏빚 늘릴 법안 속속 대기, 걱정하는 사람 있나

조선일보

입력 2025.07.10. 00:02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4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 등 2건의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이 정부의 재정 부담을 늘리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재원의 절반가량을 2027년까지 3년 더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지방자치단체 발행 지역 화폐에 국비를 지원하는 법은 국회 소위를, 한우 농가를 지원하는 이른바 ‘한우법’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들은 전임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들이다. 거부권 행사 이유는 ‘돈이 없어 빚을 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새 정부가 됐다고 갑자기 돈이 생길 리가 없다. 전 정부는 그나마 빚 걱정을 했는데 새 정부는 아예 안 한다는 차이밖에 없다.

고교 무상 교육비 지원은 연간 4900억원 정도다. 지금 인구 감소로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지방교육교부금은 매년 늘어나 남아도는 지경이다. 시·도 교육청이 5000억원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데도 정부가 또 지원해야 하나. 지역 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이 의무화되면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지역 화폐를 발행해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것이다. 한우 농가를 재정으로 지원하는 법이 통과되자 돼지와 닭 등 다른 가축 농가도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미 국회에는 한우법과 유사한 내용의 한돈법이 발의된 상태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도 8~9월에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예산이 추가로 1조원 이상 더 들 것으로 추정됐다. 민주당이 법 일부를 고친다고는 하지만 재정 부담이 크게 줄지는 않을 것이다.

나라의 사정에 따라 빚을 내서라도 돈을 풀 때는 풀어야 한다. 지금처럼 내수가 위축된 상황에선 돈을 풀 필요도 있다. 하지만 빚 무서운 줄 알아야 하는 것은 개인이나 국가나 마찬가지다. 빚을 내더라도 우선순위를 철저히 따져 불요불급한 지출은 자제해야 한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지난 2년간 87조원의 대규모 세수가 구멍이 났다. 올해도 최소 17조원가량의 결손이 예상된다. 올해 연말 국가 채무는 사상 처음으로 1300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나라는 빚이 많아진다고 당장 빚 받으러 오는 빚쟁이는 없다. 그렇다고 함부로 빚을 늘리다가는 어떻게 되는지 남미와 유럽 나라들이 잘 보여줬다. 민주당 내에는 이 문제에 대해 걱정을 하는 사람 자체가 없는 것 같다.